음주운전 대인사고 및 인피사고 연루 시 대처법
대인사고인지, 인피사고인지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불안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이와 같은 사고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인 건, 저희도 매번 상담을 진행하고있다보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찬 얼굴, 떨리는 목소리까지 너무 생생하네요.
과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합의는 꼭 해야 하나?
수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긴하나, 막상 사고 이후에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도 오지 않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작성했습니다.
감사관 출신 변호사와 대형로펌 음주사건 전담 변호사가 작성한 대인사고 및 인피사고 연루 시 대처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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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글이 되겠네요.
대인사고와 인피사고,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이를 동일한 의미가 아닌, 별개의 단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대인사고’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뜻하고, ‘인피사고’는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같은 범주로 해석되는데요.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상에서는 ‘대인’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지만, 민간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인피’라는 단어가 혼용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느 단어를 쓰든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라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동일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니, 대인사고로 통합해서 설명드려볼게요.
대인사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건 형사처벌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대인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특가법 제5조의11)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과실치상보다 훨씬 무겁게 책정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 중상해 또는 도주 시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거나, 치아 파절 및 골절 등 중상해가 인정될 경우, 양형 기준은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죄(특가법 제5조의3)가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처벌을 줄여보려면,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합의부터라는 생각을 떠올리실 텐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선 가장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니까요.
다만, 무작정 돈을 건넨다고 선처가 되는 구조가 아니기에 좀 더 법적인 내용을 토대로 맞서셔야 합니다.
▶ 대인사고 합의 - 3가지 고려사항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단순히 금전 합의가 아니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식적 문서보다 진정성: 가정 형편, 사정, 경위 등을 모두 담은 반성 자료가 필요하며, 이 자료들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조율된 액수와 문구 구성: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형식적 문구로 처리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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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웅에서도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합의 대행을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형사 사건 전체 흐름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설계해드리고 있죠.
합의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건 전체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대인사고는 단어 자체로 중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적인 대처법인 합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건을 살펴보며 선처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영웅은 조금의 누락도 방지하기 위해, 대인사고 1건에 5명의 변호사가 뛰어들어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 대행까지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 그에 따른 결과도 안정적이고요.
진심으로 대응하며, 실형만은 막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를 찾아주시죠.
선처를 위한 첫 걸음부터 사건 종결의 마지막 발걸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