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부터 구제 방안, 변호 사례까지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부터 구제 방안, 변호 사례까지

킥보드라고 안심하셨다면,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일반 차량과 완전히 다르게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내용에 따르면, 엄연히 자동차와 동일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편리성 때문인지, 비용이 저렴한 탓인지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분들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중에서도 수많은 킥보드음주운전 적발 의뢰인들의 사건을 돕고 있느라, 현재 상황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요.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얼마나 제한되나요?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당장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것조차도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시 면허결격기간은 최소 1년, 상습적일 경우 2년 이상이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요소죠.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동일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고요.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그 상태로 받아들이고 결격 기간을 감내해야 한다고 낙담하시는데요.

이미 취소된 면허라도 결격기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절차 알고 계신가요?

바로, 면허시험접수거부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 제2항 제6호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기간 중이라도 면허취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킥보드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범칙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 판례(2023-05362)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범칙금만 부과된 사람에게 결격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시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데요.

킥보드음주운전, 실제 사례로 확인

최근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킥보드음주운전으로 인해 2년의 면허결격기간이 부과된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직업은 회사원으로 주말 저녁,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 단속에 의해 적발된 상황이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 수치만으로 본다면 1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되는 것이 마땅했으나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로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범칙금도 납부했기에 별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한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일상을 보내다 면허 재취득을 위해 기관을 방문했는데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시험 접수 불가였고, 현 상황에 납득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 전략 3안 사용

의뢰인의 사건 설명을 토대로, 벌금형이 아닌 범칙금 납부로 종료된 사건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8조 제2항 제6호의 적용 대상임을 강조하며, 과거 유사 사건 및 법제처 해석, 판례를 함께 첨부하여 객관성을 확보했죠.

이와 함께, 제82조 제2항의 조항을 토대로 범칙 행위와 형사처벌은 명확히 구분되며 경찰의 시험 접수 거부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접수거부처분이 취소되어 곧바로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했고, 의뢰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상 복귀에 성공할 수 있었죠.

이제는 선생님 차례입니다.

결격기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이를 감내하려 하셨나요?

어떤 음주사건도 구제 요소가 없진 않습니다. 그저, 찾지 못하는 것이죠.

이를 알기에, 영웅에게서는 관련 판례부터 기존 데이터베이스, 의뢰인의 상황을 전면 분석하여 현실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운전대를 잡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이 단지, 가능성 없음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