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진술은 금물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선생님을 감옥까지 떠밀 겁니다.
만약 정말 몰랐다 해도 근거 없는 호소만 이어진다면, 결말은 실제 아청물구매 피의자들과 다를 바 없이 내려질 테고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거나 곧 연락이 올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뜻일 테니 위기를 직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조사 전 대응 전략 없이는 상황이 훨씬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에서 큰 진술 실수를 범한 후에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태라는 점을 기억하시며, 사건의 경위 먼저 전달 주신 뒤 확인해 보세요.
알고 구매했다면 명백한 아청물구매
앞서 기분 나쁘게 들릴 정도로 단호한 비유를 사용했던 건 실제 사건의 경향성을 기반에 두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라인자영 구매 사건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자위영상, 신체 사진 등을 거래한 케이스였거든요.
💡
이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죄’가 바로 적용됩니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형만 가능하다는 처벌 수위에서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 주죠.
심지어 수사기관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이 같은 항변은 수백 번 들어본 패턴이기 때문이죠.
지금 필요한 건 무작정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구조적 대응 설계입니다.
몰랐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자주 듣는 질문이죠. 진짜 성인인 줄 알고,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한 거면 처벌 규정이 없지 않느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은 대화 내용, 상대의 외모, 말투, 말의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너무 어려 보이는 외양을 가지고 있었다면 별다른 진술 없이도 아청물 구매로 추정될 수 있고요.
고로 미인지 사실조차 입증해야만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요건은 술술 나와야 가능성이라도 생기죠.
상대 나이를 오해할 수밖에 없던 구체적 사유
연령 확인을 시도한 대화 내역
당시의 거래 경위와 행동 흐름
이런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단순한 부인으로는 방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라인을 썼어도 밟히는 꼬리
많이들 하는 착각이 있죠. 라인은 추적이 어렵다니까, 연령을 확인한 대화는 폭파했으니까 괜찮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거라는 사실을 간과하신 채요.
이런 실수는 지금도 여러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결과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이미 타깃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된 것일 뿐이니까요.
선생님은 이미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받으신 상황 아닙니까.
이때는 상대방 기기에서 이미 대화 내용, 프로필, 송금 내역, 링크 기록 등이 포렌식으로 복구됐다는 가능성을 전제에 두셔야 합니다.
심지어 구매 정황이 적발된 판매자 측 진술로도 특정될 수 있고, 어쩌면 이 요소가 가장 강력한 신빙성을 지니기도 하죠.
즉, 라인을 이용했다고 해서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1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라인자영 사건의 대부분은 단순한 아청물 구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건만남, 금품 갈취성 협박, 추가 혐의의 연속이니.
실제로 영상을 요구한 대화나 조건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되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추가되며, 신체 이미지 교환이 있다면 아청물 제작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알림e 고지 등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처분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라인자영 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 전략 없이 대응했다가는 의도치 않게 더 큰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 선처를 결정
지금 어떤 조치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죠?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조사 전 사건 경위 정리
전략적 진술 포인트 구성
기소유예 가능성 분석
반성문, 교육 이수자료, 사과자료 준비
여죄 확산 방지 설계
이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해내기 어렵다는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영웅은 수많은 실제 디지털 성범죄 다수 대응 경험으로 선생님의 사건에도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설계해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주저하신다면, 이미 구속된 상대의 진술로 인해 기소까지 이어지는 길만 남게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옳은 선택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