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음주운전 뺑소니 선처가 가능할지 진단해 볼까요?
단순 음주도 무겁지만, 뺑소니까지 더해졌다면요?
음주 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현실 속에서, 여기에 도주 행위나 인적 피해까지 결합되었다면 대부분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고 모두 음주도주치상에 해당하는가?’
‘사건의 정황과 후속 조치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경우는 없는가?’
현행법상 도주치상죄는 분명히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지만, 해당 사건이 어떤 정황 속에서 발생했는지 도주에 대한 법적 해석 여지가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할 요건이 많다는 얘기죠.
오늘, 이 칼럼에서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부터 판례를 통해 본 처벌 수위, 그리고 뺑소니가 선처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핵심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직접 진단해 보시죠.
🔱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바꾸는 이 시점, 제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주치상죄, 뺑소니 어떤 조건에서 성립될까요?
음주도주치상은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286조에 따라, ‘과실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구호 의무 없이 도주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도주’의 개념입니다.
💡
법원이 판단하는 ‘도주’란 단순 이탈이 아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성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2차 사고를 우려해 차량을 잠시 이동한 경우나 구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등은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정황과 대처 과정은 선처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고 피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사고에 인적 피해까지 있었다면 단순 음주 운전보다 형량이 무겁게 책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도주치상죄는 ‘뺑소니’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도 거센 편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편인데요.
대인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아도,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정황이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가 있다면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 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상해의 중대성보다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사고 이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과 조사 시 대처가 관건이 되겠고요.
민사적 책임도 놓칠 순 없을 겁니다.
앞서 형사처벌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 민사상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의 문제이며,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민사소송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게다가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도 음주운전 도주사고의 경우 면책 조항이 적용되며,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와 같이 금전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사 문제도 놓칠 수 없는 뺑소니 사건이기에, 경찰조사 이전부터 대응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결국, 빠른 조력과 전략적 대응만이 살길입니다.
정말 ‘살길’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들어맞는 사건인 것 같네요.
벌금만 해도 천만 원대에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합쳐진다면 수천만 원을 웃돌 겁니다.
이 모든 금전적 타격을 온전히 감내할 수 없기에 다들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것이겠죠.
도주치상이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건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시선이 싸늘하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도주가 악의적인 회피는 아니며, 법적으로 도주가 아닐 경우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죠.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이런 사건에서 법적 재해석이나 합의 대행, 양형자료 설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도주 사실을 부인하고 실형을 막아낸 경험이 다수입니다.
대형 로펌 출신 음주사건 관장 변호사의 노하우과 감사관 출신 변호사의 냉철한 시각 하에 사건을 분석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 판단되네요.
지금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면, 빠른 판단과 정확한 조치가 선생님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